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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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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바른
1
광장
1
소망
1
삼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9.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4429 판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6. 부산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합2053 판결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9.07.01 선고 2018두52518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8년
23.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9.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대전지방법원 2017.03.09 선고 2015구합100838 판결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5.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5누10603 판결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37.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5나14753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대전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43.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5.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47.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8.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1414 판결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3.06.20 선고 2012누26779 판결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6393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54.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57.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6231 판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2.05.10 선고 2011구합1406 판결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59. 부산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합4443 판결
  합의해제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8707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62. 인천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2587 판결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66. 서울고등법원 2010.04.23 선고 2009누24971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9. 서울행정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27848 판결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73. 수원지방법원 2009.01.21 선고 2008구합3334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75. 서울고등법원 2008.10.07 선고 2008누8811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08.03.10 선고 2007구합31270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9. 수원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994 판결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2005년
81. 서울고등법원 2005.07.14 선고 2004누11437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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