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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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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바른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소망
1
삼송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관중
2
손호철
2
김수형
2
백제흠
1
강성모
1
고현종
1
김영진
1
김영생
1
고원석
1
강석훈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3.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부산고등법원 2022.03.25 선고 2021누23763 판결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5879 판결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55336 판결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1.06.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0두58502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0.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65048 판결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14.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63263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4429 판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6. 부산고등법원 2019.09.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전주지방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합2053 판결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9.07.01 선고 2018두52518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8년
21. 대구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7누4612 판결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90195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7누6465 판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관리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7.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7693 판결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2298 판결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3. 대전지방법원 2017.03.09 선고 2015구합100838 판결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3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5누10603 판결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37.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5나14753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17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대전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43.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누42249 판결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5.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8. 대전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1414 판결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3.06.20 선고 2012누26779 판결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6393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54.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7.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6231 판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2.05.10 선고 2011구합1406 판결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59. 부산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합4443 판결
합의해제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2.02.08 선고 2011구합30625 판결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2.02.02 선고 2011구합28707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62. 인천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2587 판결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63. 창원지방법원 2011.07.07 선고 2010구합2850 판결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65.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6. 서울고등법원 2010.04.23 선고 2009누24971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04.08 선고 2009누24094 판결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8.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8누37901 판결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27848 판결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9구합2504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7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09.01.21 선고 2008구합3334 판결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7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08.10.07 선고 2008누8811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7. 서울행정법원 2008.07.24 선고 2007구합16011 판결
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 횡령금액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08.03.10 선고 2007구합31270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9. 수원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994 판결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8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81. 서울고등법원 2005.07.14 선고 2004누11437 판결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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